2004년 현재 행정규제 7,890건, 1999년 대비 749건(10.5%) 증가

2004년 현재 행정규제 7,890건, 1999년 대비 749건(10.5%) 증가
국내 기업투자 위축의 주 요인으로 ‘과다한 규제’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정부의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9년 7,141건이었던 규제건수가 2004년 현재 7,890건으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또한 부처별 규제현황을 보면 전체 규제건수 7,890건 중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규제가 6,318건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별첨2>

국회 규제개혁위원이기도 한 우제창의원은 “자료에 적시된 규제건수는 법률 및 대통령령 등 법률적 근거를 지니고 있으나 내규, 지침 등 각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포함한다면 기업들이 실제도 체감하는 규제의 정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우제창의원은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200여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투자부진과 해외투자 고려의 주요 사유로 거론된 것이 ‘과도한 규제 등 국내 투자의 애로’(41.6%)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조치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부담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경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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