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표결은 날치기, 원천무효”, 임태희 노동장관 사퇴 촉구...한국노총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 파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조활동 시간 즉 타임오프 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의 의결 과정과 관련해 “경찰이 회의장까지 난입해서 노동자 대표는 감금된 채로 불법적인 날치기가 진행되는 게 어느 나라 경우냐”며 “장관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부가 이미 날치기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을 부서별로 차출해 회의장 주변에 배치시키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날치기를 준비했다는 문서가 나왔다”며 “이는 직권 남용이고 불법적인 인력 착출”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 전임자 수를 갖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김 위원장은 “4만5000명인 현대차 노조를 18명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그게 줄이라는 것이냐, 아예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민주노총도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노총 역시 근심위 날치기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노총과 함께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국노총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의 정책 연대 파기와 함께 타임오프 강행 땐 오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가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근심위 표결 처리는 일방적 불법 날치기로 원천무효”라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반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즉각 퇴진과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공익위원 전원에 대한 즉각 교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만일 불법적이고 반노동적인 폭거를 원천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끝까지 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히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를 자동 파기되고,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조직을 총동원해 한나라당의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간 한국노총은 모든 중앙집행위원들이 비상대기 하기로 결의하고 민주노총과의 공조투쟁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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