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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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대폭 감소
  • 한경숙 기자
  • 승인 2010.07.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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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월 지원액 대비 7% 수준으로 급감
【뉴스캔】6월말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올 상반기 뚜렷한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일 "6월 고용지지원금은 609건 31억원이 지원되어 지난해 6월(6,025건 426억원)에 비해 7%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08년 4분기 월평균 지원금액(29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선행지수인 기업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건수’는 542건으로, ‘08년 10월(46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유지계획 신고건수’ 추이를 보면, ‘08년 11월(1,329건)부터 급증한 이후 12월 7,47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09년 4월에는 1만 249건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상반기 지급된 전체 고용유지지원금(354억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용유지조치 종류별로는 휴업이 253억원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이어 휴직 82억원(23.2%), 훈련 13억원(3.6%), 인력재배치 6억원(1.8%)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미만 기업 169억원(47.9%), 30~99인 기업 67억원(18.9%), 100~299인 기업 25억원(7.0%)으로,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보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56억원(전체의 72.4%)으로 1순위이고, 그 다음 건설업(18억, 5.2%), 도소매업(16억, 4.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6억, 4.5%) 순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감소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시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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