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법부, 정부의 ‘노조 죽이기’ 동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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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법부, 정부의 ‘노조 죽이기’ 동조” 발끈
  • 이화경 기자
  • 승인 2010.07.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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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노조 서립신고 반려는 적법”...野 “노동3권 박탈한 매우 정치적 판결” 비판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23일 행정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가입, 규약의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은 반려 사유가 적법하고 심사에 하자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노조법에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의 주체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전공노는 해직자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등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법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결정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마저도 ILO 등 유엔기구가 정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노는 “노동부는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미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업무총괄자도 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을 노동부가 반려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허가제’로 운영해 민주적 노동조합을 불법화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번 판결은 노동계 전체를 정권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며 “이 땅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 23일 판결 직후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민주당 조대현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해직자 82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13만명의 노동3권을 박탁할 권한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법도 고용노동부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노동3권을 박탈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동참한, 매우 정치적인 판결로 극히 유감스럽다”며 “법원이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이렇게 돕는다면 사법부의 독립도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상식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노동부는 앞장서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했고 사법부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기본권 훼손을 방조한 것”이라며 “한국 노동자 인권이 노동부와 사법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폭로되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개탄했다.

조 의원은 “전공노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법외노조’인 것이지 불법노조는 아니”라며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거두고 앞으로 전공노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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