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설관리공단은 중앙보다 심각, 많은 제보 접수 중”...“특채 확대, 공직사회내 양극화 초래”
양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채는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심각한 수준이고 지자체가 우후죽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강원도의 어느 자치단체는 군수의 딸이 자격이 없는데도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고 서울의 한 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 상당수가 전현직 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척으로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지사의 측근을 4급으로 특채하고 그 특채된 4급의 아들까지도 동반으로 특채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채를 통해 공직에 유입되는 공무원들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외국정책 베끼기,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일선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 특채의 경우 수천만원씩 소요되는 외국유학 비용과 또 각종 자격증 취득한 자들만의 잔치로 변질되는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인 위화감이 발생된다”고 특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채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고 공직사회가 권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 위원장은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의 자제나 친척들이 면접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특채가 확대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가 공직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채용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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