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병력운영비 + 전력유지비)는 6.1% 증가한 21조 7,096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6.5% 증가한 9조 6,935억 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약 5%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에 중점 배정된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과 별도로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전력 보강 사업 중 금년도 조기 집행이 필요한 소요 492억원은 2010년 예비비로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으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을 위하여 2,613억원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며, 2010년 예비비 492억원을 포함시키면 총 3,105억 원이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은 방위력 개선비 2,751억원, 경상운영비 954억원 이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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