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에 국방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증가한 내년 국방예산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우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관련하여 감시 및 탐색장비를 보강하고,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근무시설을 중점 개선하기로 한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하여 탐지 및 타격능력 보강(대포병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K-9 자주포, 정밀타격 유도무기 등), 서북도서 긴급 보강전력에 대한 군수지원능력 확충(K-9 수리부속, 탄약고/정비고 신축 등), 서북도서 갱도진지 집단보호시설 보강 및 포상진지․대피호 유개화,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대잠 전력 보강(호위함/초계함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 설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력 보강(함정방호용 12.7mm기관총, 기관총주야조준경, 초계함용신형탐지레이더 개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현존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각 군 주요 전투장비의 성능 개량 및 적기 정비를 위한 소요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군수지원 소요를 우선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보병 전투차량(K-200), K-55자주포, 지휘소용 차량(K-277), (K)F-16 등 기술적 수명이 도래한 전력을 성능 개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정,전투기등의 적기정비 정체율을 완전 해소 하는것이 포함 되어 있다.
그리고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증가, 헬기 비행훈련 시간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증가, 교육용 탄약 확보율 제고를 현90.3%에서 93.4%로 증가하는 점이 눈낄을 끈다.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한것과, 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 확충을 통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였다.
이밖에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안전 강화 부분에는 UDT/SSU(20%), 특전사(10%) 위험근무수당 현실화와 서북도서, GOP 등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함정수당(10%) 및 항공수당(10%) 인상, 사관생도 및 부사관후보생 봉급(10%) 및 교육지원비 현실화 등이 있으며, 기능성 전투화와 보온성이 강화된 방한복을 서북도서, GOP부대원 등에게 우선 보급, 노후․협소한 군 주거시설 12년까지 조기에 개선 완료,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장병 위해시설 개선, 붕괴 및 유실위험이 있는 GOP 전술도로 포장, 함정 및 조난자 위치식별 및 구조능력 제고, 항공기 사고예방 및 폭발물제거 요원의 안전 강화 등도 내년도 국방예산의 주요 특징이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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