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10년 확정말고 1년마다 정기검사해야"...정태근 "정밀검사에서 안전 확인됐다"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단 사태를 놓고 현장을 방문했던 국회 여야 지식경제위 위원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 민주당 김영환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차단기가 고장난 것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리원전 1호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로 압력용기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감시시편 파괴검사에서 불적합 판정이 나왔음에도 적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초음파 검사라는 것을 실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조직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괜찮다고 넘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감시시편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명을 더 연장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른 조건을 달고 법안을 고치고 해서 연장을 한 것"이라며 "이번 가동중단 사태보다는 정부의 안전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사고가 날 경우 파급성이 워낙 심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안전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수명연장을 10년으로 확정짓지 말고 1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폐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전 사고의 43%가 고리 1,2,3,4 호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폐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생각을 가질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
반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된 상태"라고 고리원전의 수명연장 논란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같은 시각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처음 파괴검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 거기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나머지 자세한 조사가 필요없지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적 비파괴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자세한 조사를 한 것이고 여기에선 문제가 없다는 게 나왔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병원 검사 비유를 들었지만 그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그는 "우리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X-ray 검사를 하지 않느냐, X-ray 검사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되면 MRA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그러는 것과 같다"며 수명연장 적합성이 나온 나중 검사가 "더 정말한 검사"임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원전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 의원은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과장된 주장을 서슴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원자력계 내부에서는 보다 더 안정성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단체에는 더 책임성 있게 객관적 근거를 갖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전정책에 대해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싼 전기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부담이 되더라고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충분한 토론을 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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