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지 북한 정부나 민간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여야

서훈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지 북한 정부나 민간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여야
1. 북한정부 참여인사, 친북인사를 제외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재심사 필요하다

(1) 북한정부 참여인사, 친북인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할 수는 없다

□ 독립운동가 서훈은 항일독립운동을 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 서훈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임
- 북한 정부나 민간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님
- 일제 식민지 시기 항일운동을 했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부에 참여했다든지, 친북인사로 평가되는 사람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임.

□ 좌파계열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서훈 필요하다

▪ 일제하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해방 이후 좌익활동을 중단했다든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인사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심사, 100여명 정도에게 서훈해 왔음.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 없는 단순한 공산주의 운동은 서훈 사유가 아니라고 봄.

▪ 좌익계열 독립운동가 중에서 해방 이후 북한 정부에 참여했거나 친북인사가 아닌 인물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차원에서 서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여운형은 해방 공간에서 중도 좌파 노선으로 좌우 합작을 추진한 인물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공작’에 의해 간첩협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서훈을 해야한다고 봄.(조봉암의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계열 독립운동가도 서훈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자신의 실정을 호도하고 정쟁을 일으켜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에 불과함.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의한 독립유공자 발굴 필요하다

□ 현재까지 독립운동가 서훈은 9,528명임.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은 시간상의 문제나 이념적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임. 따라서 전문적 조사기구에 의한 실증적 조사에 의해 서훈자를 선정해야 함.

▪ 현재 사료발굴 및 분석을 위해 보훈처가 투입하고 인원은 계약직 단 2명 뿐임.

□ 친일행위 조사보다 중요한 작업은 독립유공자 발굴이다

▪ 우리 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안’에 명시된 학술원 산하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자료 조사

▪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의한 최종 심사


2. 국가유공자 취업 업체 중 21.6%는 6개월 이상 퇴직 통보 지연

- 퇴직자 발생시 퇴직 통보 10일 규정 어긴 업체 전체 49.7%, 6개월 이상 통보하지 않은 업체도 21.6%나 됨.
- 2004년도 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3년이 지연된 경우도 352건이나 적발
- 퇴직통보 늦장 부려도 법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

3.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4. 고용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실적 한 건도 없어

- 고용명령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가 규정 준수하지 않아
- ‘장애인고용장려금’와 유사한 제도 마련하여 부담금과 장려금 지급으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마련해야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보훈복지사업 자산을 사행성 주식에 투자, 현재 24억원 날려

- 03년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우사회 주식 267만주를 24억2,9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이해 투자 금액 회수 불투명한 상태

- 당초 투자 계획에서는 경기장 개장 및 우권발매를 03년 7월부터 예정했으나 결기장은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경기장 건설을 담당한 동성종합건설이 95% 건설을 완료한 상태, 그러나(주)한국우사회가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동성종합건설은 부도(04년 2월)가 남.

- 현재 대금 지불과 관련한 소송이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

- 사행성 사업 투자 부적절성과 투자 가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공단 내 이사회는 올해 초 주식 매각을 결정

- 경기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 (주)한국우사회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각을 할 수 없음.

- 현재 투자금 24억원은 손실 보전 방법이 없는 상태

남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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