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백만명 당 통계 기획인력 핀란드 207명 한국은 9명
우리나라의 통계작성 기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규모, 기획인력의 수, 통계 작성을 위한 정부 부처간의 협조체제 등 통계작성 전반에 걸쳐 통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 백만명 당 본청의 기획인력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9명인데 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34 ~ 66명 수준이었으며,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120 ~ 207명으로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별첨1> 또한 유럽지역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행정자료(세무신고, 법원등기, 상공회의소 자료 등)를 이용하여 기업체 모집단 DB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급 행정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밖에도 통계청장의 자문과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계위원회의 낮은 위상, 지자체 통계조직 및 인력의 취약 등이 주요한 문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별첨2>
우제창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별 정부부처가 스스로의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은행, 농림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각 기관, 단체의 통계작성 인력이 극소수인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하고, “통계 수요기관이 관련 인력을 충원하거나, 통계청의 통계 공급능력을 확대해야 급증하는 통계 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규모 총조사 등 9종의 조사는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업무 과다로 지자체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이후 강화된 지자체의 위상 덕에 오히려 통계청은 협조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이 같은 상황은 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통계를 개발하거나 지역통계를 생산해야 할 때는 통계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절대적인 통계생산 기반부족 상황과 관련, 우제창 의원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기반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적의 대안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의미”라고 통계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자문기능만을 수행하는 통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여러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급증하는 통계수요에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첨부파일 표 참조>
우제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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