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이 찬반 물으면 누가 반대하나"..."학자금-제대 지원금 등 다른 방안 강구해야"
여성가족부 홍현주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10명중 8명이 군가산점제에 찬성한다는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지 않고 군가산점제 찬반 하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 것"이라며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든 찬성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다른 경제적인 보상방안이나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군가산점제밖에 없다, 여러분은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는다"며 "다른 합리적인 대안과 같이 비교를 해서 국민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과장은 군가산점제에 대해 "차별금지의 원칙은 헌법이나 국제협약의 기본 원칙인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뤄온 남녀평등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홍 과장은 "여성가족부가 군복무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젊은 나이에 국방의무를 다 한 청년들에게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복무자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산점제보다는 군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책, 예를 들어 전역 후 취업교육지원이라든가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제대 지원금 지급, 국민연금기간 확대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응답자 57%가 현역복무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74%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국가적 보상방안으로 군가산점제가 37%로 가장 높았고 전역시 일시금 지급과 군 복무 기간만큼의 학자금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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