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청와대와 검찰은 항상 유착관계"..."중수부 기소 사건, 무죄율 휠씬 높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권력자는 중수부 폐지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청와대를 꼬집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교수는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수수사를 전국에서 여러 명의 검사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간섭하기보다는 검찰총장만 쥐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권력자는 중수부 폐지를 원치 않아 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보면 청와대와 검찰은 항상 유착관계에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해서 반대파를 언제든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쥐어주는 게 권력자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부가 없다 하더라도 지검 단위의 특수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지검 특수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왜냐하면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각종의 외압, 압력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본적으로 중수부 폐지를 찬성했다.

조 교수는 또 "중수부가 지금까지 기소했던 사건들을 보면 무죄비율이 훨씬 높다"며 "통계를 가지고 중수부의 성과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자살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유무죄율을 비교해보면 중수부가 얼마만큼 유능했는지 특수수사를 잘 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부 폐지 문제가 저축은행 수사와 시기가 맞물려 정치적 해석이 가미되고 있는 데 대해 조 교수는 "중수부 폐지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돼왔던 것으로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합의가 됐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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