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감활동중 야당의원이 밝힌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이 16일만에 무너진다’는 내용과 북한붕괴시 대비 계획의 일부공개가 국가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원이 밝힌 ‘북한의 남침시 수도시민을 몰살하고 16일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정보야말로 우리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군사기밀일 수 있다.

불과 수일전만 해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수십만 애국시민들의 집회행진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대던 정권이 느닷없이 국가안보가 위기인양 기밀유출은 스파이행위라며 야당의원의 징역형을 운운하고 나서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정부는 야당의원의 기밀유출을 문제삼고 야당의 입을 막기 이전에 북한이 남침할 경우 가져올 충격적 상황에 대해 국군의 방어능력을 설명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안보불안과 국민이 생각하는 안보불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안보불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우리국민 모두가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반대되는 정부여당의 이념적 안보관 때문이며, 정부여당 중추의 국가안보관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국민의 안보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4. 10. 7 (木)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

양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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