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정부 예산지원 절실
컴퓨터 불법복제물 유통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영화, 드라마 등의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 는 OSP를 대상으로 범죄증거를 찾고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팀(이하 포렌식팀)’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실을 구축·운영하는 등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쳤다. 또한 디지털 범죄증거 관련 연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산출방안을 연구하고 저작권에 특화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사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포렌식팀’은 작년 문화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총 9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작년 말 ‘포렌식팀’이 수사를 지원한 일부 헤비업로더에 대해서 법원은 ‘포렌식팀’의 범죄수익금 분석자료를 인정해 범죄수익금 추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웹하드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문화부 특사경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에서도 디지털 저작권 관련 수사에 대해 증거수집·분석 의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수사지원을 위해서는 포렌식 전문인력 증원과 증거분석실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속 시킬 정도로 확실한 증거분석이 가능해 졌다”며,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OSP나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첨단모바일환경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증원과 증거분석실 확충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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