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만족도 14개 지방청 중 13위
- 경찰관 비위 ’02년 124명, ’03년 192명, ’04년 6월 현
재 126명으로 증가
- 근무기강과 청렴성 개선 노력 시급
2. 일선 치안 현장 공권력 저하
- 공권력 침해 사범 ’02년 1,162건, ’03년 1,234건, ’
04.8 현재 859건
- 주취소란행위 ’02년 18,602건, ’03년 13,128건, ’04.7
현재 5,933건
- 당당한 법집행 및 국민적 공감대 중요
3. 대테러 경계경비 활동 강화
- ’03년 54건, 1만여명 미군시설 시위
- 탈북자 범죄 강간 3건, 상해 2건 등 총 175건 발생
- 테러유형별 유관기관 합동 종합모의훈련 및 탈북자 종합관
리 강화
4. 민생치안 예방 및 단속 강화
- 5대 강력 범죄 ’02년 78,974건, ’03년 88.982건, ’04.6
월 42,899건 감소 안됨
- 이중 절도, 폭력 사범이 ’02년 97%, ’03년 96.9%, ’
04.6. 96.2% 절대 다수
5. 지역경찰제 보완 및 민경협력 치안 강화
- 112신고 5분이내 출동시간 전년 상반기 대비 ’04년 상반
기 11.5% 저하
- 5대 사범 현장 검거율 ’02년, ’03년 57%, 58.8% 에 불
과. ’04년 상반기도 57.2%로 미개선
- 지역경찰제 보완 및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민경협력 치
안 강화 시급
6. 사이버 범죄 수사인력 및 전문성 강화
- ’01년 대비 ’03년 152.2%(10,151건) 증가
- 사이버 테러형 범죄(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는 같은 기간
동안 83.8%(1,849건) 증가
- 수사인력 충원은 ’01~’04.8월 현재 지방청 2명, 일선 경
찰서 3명에 불과
7. 음주 채혈 측정 개선
- ’02년 3회 측정에서 1회 측정으로 주취자운전 단속지침
개정
- ’02년 39,546, ’03년 54,321, ’04.7월말 30,726건 음주
측정 요구
- 행정처분 취소경감 비율 ’01년 17%, ´ 02년 22.2%, ’03
년 22.7%로 미개선
8.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 충원 및 예방활동 강화
- ’01년 대비 ’03년 79.3%(790건) 증가, 전년대비 ’04년 7
월 96.1%(1,742건)
-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 39.6% 차지, 지능범 13.2%
- 안산, 의정부 등 공단주변 경찰관 업무 과중
9. 인터넷PC 통신 자료 추적 제한
- 통신자료 확인자료(인터넷 로그 등 접속지 추적자료) ’03
년 7,233건으로 ’02년 대비 약 2.4배 정도 증가, ’04년 6
월 현재 5,189건으로 ’03년도의 71.7%에 이름
- 통신자료(ID,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제공 ’03년 4,157건
으로 ’02년 대비 약 2배 증가, ’04.6월 현재 2,804건으
로 ’03년도의 67.2%에 이르러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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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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