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주민등록 도용사건"..."서울시, 이의신청 절차 바꿔 열람까지 방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청구서명 열람과정에서 잇따라 불법, 대리서명을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강희용 서울시의원(원내전략부대표)은 8일 "조직적인 범죄 흔적을 뒤쫓는 기분"이라고 혀를 찼다.

▲ 민주당 강희용 원내전략부대표(서울시의회)
강 시의원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사실상 통째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의도 올라가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까지 이른 상태면 과연 이 서명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극심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시의원은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특성상 청구인 대표자와 이로부터 서명위임권을 위임받은 자 그리고 일반 서명자, 이렇게 3단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누가 문제의 서명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며 "만약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해당 서명은 모두 무효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청구인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라며 "이젠 전수조사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번호도용 사태는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라고 못박고 "시민들의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방지를 위해 또 일부세력들에 의해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증거보존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까지로 서명부 열람기간이 한정된 가운데 강 시의원은 "서울시가 서명부 이의신청이 많아지니까 이의신청 방법을 갑자기 바꿔버렸다, 수요일부터 한 장에 한 건만 기재하라고 해서 이의신청서 작성하느라 사실상 열람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소개한 뒤 "이는 명백하게 열람, 이의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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