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째 40여회에 걸친 일본주류세력의 ´독도는 우리 땅´ 주장
중국 항모 앞세워 ´이어도는 우리 땅´ 주장도 무시할 건가
그러나 일본 의원들은 다음달 1일 오전 하네다공항을 출발, 입국해 2,3일 울등도를 방문한뒤 4일 오후 출국하는 일정을 바꾸지 않은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이 소속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일본정부가 이들 의원의 신병 보장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자국의 영토인 ´독도´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황당한 일본 정치인들. 일본 정부와 자민당까지 독도침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주례보고에서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할 경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한국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출입국 주관부처인 법무부에 입국불가 공문을 보낼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공식 통보´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에 앞서“이들의 입국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일본 우익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고 이재오 특임장관은 “일본 의원 4명이 오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비겁한 일”이라며 오는 31일 독도를 방문, 해경 경비대원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보초를 선 뒤 울릉도로 이동해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저지하고 이들이 돌아가는 날까지 머무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나 여권 지도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며 분명한 영토 수호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일본 의원들의 입국 저지만이 최선인지, 대통령까지 나서야 할 일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한국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다행스럽다. 이명박 정부 이전 까지 갖고 있던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지역 음모´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던 것에 비해 한층 당당한 모습이지만 참으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분쟁지역화 저지´를 명분으로 ´조용한 외교´만을 주장해온 정부 당국이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답답함을 지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앉아서 코 베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뒷짐만 진채 헛기침만 뱉어내는 한국 정치인들이 볼 때마다 차라리 일본과 일본 정치인들이 부러웠다.
해저 자원이 어떻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닐 수도 있는 독도의 영유권을 1952년부터 무려 59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주장해온 일본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 중에 독도의 한국영토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 주류세력들은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땅´이라고 흔들림 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뒤엎는 수많은 자료가 나와도 굴하지 않고 ´일본 땅´을 고집하고 있다. ´정직과 진실´ 문제를 떠나 적어도 일본과 일본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흔들림 없이 당당히 맞서고 ´총대´를 메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니던가. 비록 그 목적이 자국이기주의, 침략주의로 비난받는다 해도 그 나라, 그 국민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이고 ´충신´으로 추앙받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사에 앞서 헌법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한다.
국회의원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다짐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첫 번째로 지키고 수행해야 할 것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다. 물론 무엇이, 어떻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적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 고위공직자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 이들은 일본이 독도망언을 내놓았을 때마다 ´국제분쟁지역화´가 일본의 노림수라며 ´무시´전략만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은 59년째 ´독도는 우리(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는 일본의 국력과 함께 일관된(?) ´주장´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최근 중국은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 침몰 벌크선 인양작업을 벌이던 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에 관공선(官公船)을 보내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 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중국 EEZ 내에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외통부는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면서 ‘별 일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이곳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곳으로 중국 측에서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구입한 6만4000t급 항공모함 바랴그함과는 별도로 4만8000~6만4000t급 핵추진 항모 2척을 2015년까지 건조중이다. 대륙의 중국에서 대양의 중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앞세워 우리 영토인 이어도 해역을 버젓이 침범한다면 우리의 정치인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와 고위공직자들은 중국의 ´이어도 국제분쟁지역화 음모´라며 무시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자국의 국민의 이익과 영토 수호를 위해 59년째 학술적.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일본.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 내가 일본의 정치인들이 부러운 이유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