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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O, 미지급 수수료 7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매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수수료 미지급액이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근식(李根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으나 감정평가업체가 수령하지 못한 수수료가 8월말 현재 70억3천만원이며, 이중 2003년이전 발생분도 29억1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체계가 불공정계약에 가깝다는 업계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원 경매의 경우처럼 예납금을 받아서 감정평가가 만료되면 수수료를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지급 감정평가수수료 현황>
-원본파일 참고>>>
■현재는 체납압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보수 등은 공매를 주관하는 캠코가 공매대행의뢰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정산하도록 ‘감정평가업무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
이근식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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