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흥군 행정 이것 밖에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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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흥군 행정 이것 밖에 안 되는가?
  • 김정석 부장
  • 승인 2011.08.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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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남양면 모 마을이장과 공무원간에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다.

종전의 백신 접종은 행정에서 직접 실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장에게 "축산농가 자가 접종" 이 지침이라며 농가에 백신을 지급할 것을 지시 한다.

여기서 "고령의 부녀자가 다수인 지역 실정에서 자가접종이 어렵다."는 고충을 전달하는 것은 이장의 업무이고 의무 일 것이다.

또 면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행정의 지시를 어겼을 때 받을 불이익을 설명하는 것도 또한 업무이자 의무이다.

한쪽은 지방자치에서 민의를 전달했고 상대편도 맡은 업무에 충실했을 뿐 특권을 행사하거나 개인적 이득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이 발생하지만 다음날 곧바로 화해를 했다고 한다.

<사건전개>
폭력 사건 후 공무원노조가 "해당 이장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 이장직과 번영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번영회가 나오고 특정 정치세력이 거론된다.

하위직 공무원과 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 노조가 주민을 상대로 인권과 공권력을 주장 하고 나선 것이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이념과 채제 문제도 아니고 보수냐 진보냐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선거 때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부 민간단체와 주민에게 특정정치세력 딱지를 붙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더해 번영회 폐지론까지 거론되자 군 번영회가 대응한다. "하위직 공무원과 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 노조가 주민을 상대로 인권과 공권력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역할에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또 "어느 한 사람을 위해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오해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며 처음으로 이번 사태는 군 행정이 주도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공방전>
그러자 막후에 있던 고흥군이 나선다. "공무원에게 무소불위로 위압적으로 군림했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다." "산림훼손 및 불법건축행위 등에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담배 심부름 시키면 합니까? 고흥군 공무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약점이라도 잡혔나요? 이장이 시킨 담배 심부름하고 남는 시간에 업무 보니 격무에 박봉이지요! 또 있다.신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최근에 일어난 것인가?그 동안 수백 명의 공무원 무엇을 했나? 방조나 묵인 없이는 일어날수 없는 일이다? 불법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고흥군에 있다. 직무를 유기를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단속과 고발"등 권한만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 해야 하나? 불법을 약점으로 주민들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에는 농민회와 전 교조등이 구원투수로 등장한다. "고흥군의 비판적인 주민에 대한 표적 탄압이고 보복행정이다. 번영회장, 이장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권력의 만행"이라고 규정하며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공권력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지역사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행정권력의 독선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한다.

<문제점>
그래도 고흥군은 물러서지 않고 완장을 동원한다. "무소불위 한 토착세력의 위압과 폭언, 폭력에 의한 비리"로 규정하며"토착세력의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나선다.

등골이 오싹해 진다. 이러다가 공공의 적이 되고 빨갱이로 붉은 옷을 입히지나 않을까?

민간봉사단체인 번영회장이 토착세력이면 법과 예산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행정은 무엇인가?
관리,감독권에 각종 인,허가권까지 있으니 천지 창조주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국가를 도적질한 독재자가 "배고픈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을 민생을 훔친 공적으로 만드는 비약이다.

자방자치 이후 행정권력은 비대해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권력은 적은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정당의 폐해이다.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평소에는 "의원입네. 지역유지입네"온갖 행세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다.
공무원노조는 어용이 된지 오래고 완장 언론은 상대편을 부정 불법 토착세력 척결이라며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홍위병이 두려워 숨을 죽이고 고개를 돌린다.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다. 지역의 정의와 양심은 실종됐고 약자들의 아우성만 허공에 울리고 있다.

<맺음말>
이미 양쪽 모두 치유하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당사자의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와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따르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흥군도 직무유기와 보복행정이란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고발 당하지 않으려면 순종하라는 주민에 대한 경고가 되었다.

그리고 선거에서 지지하고 행정에 순종하면 더 큰 불법도 묵인하겠다는 엄포도 된다.
불법행위 당시에 지도,감독을 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검찰 고발하면 책임은 그것으로 끝났을 단순한 사안을 이렇게 확대시킨 건 고흥군이다.

벌써 불법전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겨도 전 군민을 볼모로 한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 이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칼을 거둘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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