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 전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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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 전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 유현우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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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억여원 횡령 , 사립학교법 위반
D(안양시) 정 전 총장이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으로 최근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권내건 검사가 공소한 이번 사건(사건번호 2010년 형제26318호)은 정 전 총장과 함께 총무처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안모 씨 등이 정 전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기부금·기타기금 중 약 20억에 달하는 금액을 학교법인과 관계없는 계좌에 이체하는 등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고소하여 시작됐다.

이중 4가지 고소 항목 중 수사 결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일부는 구공판(불구속)에 회부됐다.

권내건 검사는 업무상횡령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년 8월 20일 D대학교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900,000원을 D학교 교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10월 25일 까지 61회에 걸쳐 총 105,157,000원을 교비에서 지급하여 횡령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립학교법위반에 대해서는 “교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년 4월 9일 D학교 교비에서 이만팔천우물재단 농협계좌로 14,489,902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5월 20일까지 179회에 걸쳐 모두 978,887,905원을 교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다른 회계로 전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년 4월 29일 D학교에서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학교 명의로 이만팔천 우물재단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7월 22일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총 378,000,000원을 차용했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청에 신고 없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지게 했다”고 보았다.

▲ ⓒcd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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