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법적 수사력이 보강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저작권 포렌식 연구 및 학술교류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디지털정보보호팀 정치환 팀장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검찰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컴퓨터 저작권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기관을 목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정보보호팀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과학 수사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인 자문을 도맡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포렌식 수사의 기술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다각도로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 증가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요청이 전년도에 비해 약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형사소송법학회와의 MOU를 통해 학술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첨단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저작권 포렌식에 대한 법률적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는 초석이 돼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전문 과학 수사 능력을 배가 시키겠다.”고 밝혔다.
강태영 기자
river0518@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