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의정일기
오전부터 밤 12시가 다되도록 국회한미FTA특위가 열려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다. 상품일반에 대하여 울산과학대 백일교수, 인하대 정인교교수, 자동차관련하여 금속연맹 정책국장 김연홍,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송기계산업팀장, 섬유관련하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백흠길 상무이사, 의약품관련하여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농업관련하여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석원 중앙대교수, 윤익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등이 참석하였다. 김종훈수석대사와 이혜민단장, 각 부처 차관들이 배석하여 질의토론을 벌였다.
백일교수는 한국 무역수지악화원인으로 NAFTA 국가들의 비 NAFTA 국가들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이 만일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을 포기하고 대만,일본,중국등과 했을 경우 한국의 위치에 대해 질의하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만 대신하였다.정인교교수와 심상정의원간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KIEP 의 CGE(computable general equlibrium) 모형에 따른 평가논란이 되고 있다. KIFP 측으로부터 해명서를 받은 바 있다.
자동차관련하여서는 부품소재산업의 가능성과 픽업트럭의 고관세 25% 철폐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진출가능성등이 논란이 되었다. 미국자동차업계가 고관세율과 노하우로 독점하고 있는 픽업트럭시장은 일본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국 자동차공업협회회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금 시작한다면 빨라도 3년 시장분석,소비자선호도에 따른 모델개발등까지 합한다면 5년이 넘을 정도라고 한다.
현대자동차의 앨라마바주 공장과 기아차의 조지아주공장등 현지생산증가에 따른 한미 FTA 관세철폐효과의 실효성등이 논란이 되었다.
의약품 관련해서 핵심은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였을때 선별등재의 기준과 가격결정의 기준및 메카니즘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리절차등일 것이다. 미아데안 fta를 통한 페루의 의약품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최원목 이화여대교수가 의약품의 토대가 없는 페루와 제네릭을 비롯하여 개량신약등 의약산업의 기초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평면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특허권이 20년인데 기산점은 특허출원일부터이다. 문제는 출원이후 행정청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특허인정이 늦어질 경우 기간연장문제, 신약심사시 기존 오리지널 약의 자료원용금지를 통한 사실상 특허기간연장문제, 특허추가에 의한 연장, 특허청과 식약청의 업무연계문제등이 논란이 된다. 공익적 필요에 의한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문제도 환자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하려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대립이 존재한다.
농업문제는 여러가지로 치밀한 대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과수협회장의 절절한 호소가 가슴 찡하게 다가온다. 350여만의 농어민,그중에 60%가 60세이상인 고령화된 농어촌, 약 36조원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쌀이 약 10조, 축산물이 약 10조이다. 피해규모에 대해 각각 견해가 다르다.
피해액의 규모가 적게는 수천억에서부터 8조까지 나온다. 2001년 미국무역위원회 (ITC) 가 GTAP를 이용하여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것이 88억 1,900만달러 (약8조)여서 많은 시민,농민단체가 인용하는 수치가 되었다. 이에 대해 권오복박사의 주장은 이 계산의 데이터 베이스는 1995년 기준으로 구성된 것이고 쌀도 개방된 것으로 포함시켰는데 계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주요 품목군별 생산감소액으로 쌀을 3,000억원정도로 보고 축산물dmf 240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타및 가공식품에서 8조 2,220억원의 손실을 평가한 것은 뭔가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밤늦게 여러가지 토론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다시해 보게 된다. 저녁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열린정책연구원 연구원,직원들의 수련회가 있었다. 새벽에 도착하여 같이 술한잔 하면서 열린우리당의 미래전략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다. 우리내부의 정리와 방향정립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느껴보게 된다.
OECD 보고서를 인용하여 본다. 우리나라 FDI의 저조한 성적과 NAFTA의 효과를 보고있는 멕시코와 비교를 해본다.
2005년도 OECD 국가의 총 FDI 유치액은 6,220억불로 04년도(4,910억불)에 비해 27%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 국가별로는 영국이 1,645억불을 기록하여 1위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기타 미국(1,100억불), 프랑스(635억불), 캐나다(437억불) 순
- 비 OECD국가에서는 중국이 724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홍콩(359억불), 싱가폴(334억불), 브라질(151억불), 러시아(146억불) 순
- 우리나라는 전년도(92억불)에 비해 크게 줄어든 43억불을 기록하여 OECD내 순위가 전년도 12위에서 22위로 하락하였음.
ㅇ 2005년도 OECD국가의 해외투자액은 2004년 대비 8% 감소한 7,160억불을 기록하였음.
- 국가별로는 네덜란드(1,194억불),프랑스(1,156억불),영국(1,011억불), 룩셈부르크(524억불), 일본(458억불) 순이며, 미국은 해외배당 수입에 대한 세율 인하 영향으로 2005년도에 급격히 감소(91억불)
- 우리나라는 전년도(47억불)와 비슷한 43억불 기록
- NAFTA 당사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2005년 181억불 및 338억불의 FDI를 유치하여 OECD 국가중 각각 11위, 6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멕시코는 1996-2005년 기간중 FDI ‘순유입액’이 1,471억불로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
송영길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