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대한민국 5권, 입법-사법-행정-경제-외교 본연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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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대한민국 5권, 입법-사법-행정-경제-외교 본연의 역할 필요
  • 정낙현 기자
  • 승인 2012.02.0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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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 경제 외교, 5권 임진년 위기극복 소명노력 필요
2012년 년초부터 이미 해외수출 외채상환 국가부채 국민가계부채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대한민국의 현 경제 현실상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에 있어서 투자자본금 계층별 경영-윤리-투자제한법 강력한 시행령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국가적으로 볼때 건전한 자본 본연의 제역할론이 요구되는 시점에 봉착했다.
IMF 당시 기업에 국민세금 혈세로 공적구조자금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한바도 있었다.
이러한 항로에서 국내시장에서 대기업과 자본가가족 기업들이 옷장사 빵장사 까지 지방시골의 장터까지 서민 민생의 터전을 위협까지 하는 국면에 처했다.
경제고난으로 물에 빠진 자 건져주니 구해준 사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격이다.
IMF공적구조자금 국민세금 혈세로 지원한거 반드시 전액 다시 환수 시켜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자본 강자만 생존하도록 시장경제 지배원리에 맡겨둔 탓이다.
시장경제 원리는 대단한 원칙인듯해도 그냥 될대로 되게 내버려 둔다는 뜻이다.
국가경제를 될대로 되게 내버려 두면 대다수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소자본 소비자 국민은 대다수 몰락에 처한다. 이로인해 부정과 부패가 더욱 심화된다.
결국 국가는 극부층 과 극빈층 양극화로 망하게 된다.
경제망국의 실태는 국민은 거지, 국가는 망해도 갑부는 영원히 갑부다.

결론적으로 21세기 글러벌 자본체급별 경제투자경쟁체제구축 즉, 대기업은 국가기간산업 발전부문 과 해외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유도, 중소기업은 해외중소기업과의 경쟁으로 유도, 소상공인자영업은 국내 업체끼리 경쟁적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산-학-연 공동프로젝트 연구개발환경 구축과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자본주의 특성상 대자본을 바탕으로 소자본 사업부문에 잠식과 침식은 단기적으로 부는 부를 더 축적시키겠지만, 장기화는 곧 국가 경제 와 국민 소비자층 붕괴로 장기적 국가 실업과 파산에 직면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 시장경제 시장지배 원리에만 과연 맡겨 둔다면 우리나라 특성상 대기업은 중소기업 부문을 집어 삼키고,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을 자금과 경영의 우위로 잠식하는 것은 현실이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소자본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은 큰자본에 의한 파고에 휩쓸려 이땅에 설수가 없다.

특히 판매유통업 부문 초대형마트 나 백화점의 탁월한 자본금과 경영기술로 지방의 시군단위 마을 시장인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고객까지 이미 잠식한지 오래다.
대기업형 또는 중소기업형 자금이 소비자층도 되는 소자본 자영사업 부문을 사멸시키는 일도 초래된다.
이는 결국 향후 정상적이고도 균형잡혀야 할 소비자층에 소득감소와 소비둔화로 이어져, 대기업-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둔화를 초래 대기업과 중소기업마져도 위태롭게 만드는 국내 내수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자멸역할도 초래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민생실사를 다녀보면 파산에 직면한 재래상인들과 전통상인들은 이런 현실에 부채도 증가하여 소자본 자영업주들은 살길이 없고, 그냥 죽어야 만 하는가 라며 연거퍼 원망의 한숨을 내쉰다.

부자들 해외여행 달러유출 국내에서 쓰게 해야 한다.
무분별한 해외여행 힘들게 벌어들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가통치권과 과 국회는 이러한 현실에 앞장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2년 임진년은 4월 11일(수) 총선 국회의원 선출과 2012년 12월 19일(수) 대선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게 된다. 물론 국민이 선택할 일이다.
뉴스에 나도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권불삼년 지도층 과 국회의원이 아닌, 연평도 포격사태가 벌어지는 시점에 자신들 연봉만 올리는 자들도 아닌, 국가와 국민의 현실과 고통의 중심축에 서는 책임지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탄생해야 한다.
어느나라 국민도 마찬가지 이듯, 중생을 구제한다고 승복을 입고 권력을 잡은 후 국민을 철퇴로 쳐죽여 결국 자신도 국민 손에 의해 맞아죽어 객사하는 궁예와 같은 지도자를 바라지 않을것이다.
2012년 두 선거는 공교롭게도 같은 수요일에 치뤄진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차대한 생명수가 뿌려지길 바란다.
임기중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망국으로 처하게 하는 커다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자들은 잔혹해도 국민적 공개처단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여되는 국책사업 실효적 책임을 위해 실패시 관련자들은 반드시 후손대대로 책임져 변상시키도록 하는 평생후손변상책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금년 이미 비상등이켜진 외채상환 국가부채 국민가계부채, 이러한 부채 발생은 투자와 생산과 분배가 법제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필요하다면 5대권력기관장 국민직선제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중심에서 맘놓고 공정하게 일하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 외교, 5권도 바로 서야 국가와 국민이 바로선다.

외세의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 고통스러워도 한반도 한민족은 공동운명체 남과북 전쟁이 아닌, 한반도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평화협력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민족이 생존하여 부국강국으로 향한다.
2012년 임진년, 온 국민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위기의 해이다.

▲ 한반도에 영원히 휘날려야 할 대한민국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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