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공천독점은 공격수. 저격수. 돌격대. 거수기. 기쁨조 국회의원만 재생산할터
그러나 1차 공천자를 발표하자마자 공천탈락자는 물론 각 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공천을 통해 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새인물을 수혈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와 기대는 멀어진 느낌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도한 1996년 15대 선거 이후 각 당은 새인물 공천을 통해 선거대승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15대 137명인 45.8%를 시작으로 16대 40.6%(112명) 이었고 17대는 무려 63%(188명)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18대는 44.8%(134명)이 초선의원이었다.
실제 선거에서도 신인 공천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 각 당은 선거 때만 되면 새인물 영입이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
새인물 영입 경쟁을 시작한지 16년째로 선거가 4번이 지났건만 실제 새인물 영입을 통해 당선된 ‘신인’ 국회의원이 과연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어려다.
도리어 새 인물. 새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청산되어야할 당 총재나 특정 유력 정치인의 병풍 역할을 하고 상대 당을 공격하는 공격수를 자처하면서 청산. 극복되어야 할 대결. 폭력정치를 양산해냈다.
특히 새인물.새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이용해 당 쇄신을 주장, 당과 정치권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은 뒤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면 어느새 기쁨조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쇄신파들끼리 새로운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낯 뜨거운 아부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새인물이 새로운 거수기 역할밖에 되지 못했다”는 소장파. 쇄신파 대표 의원의 눈물어린 자책과 반성조차 울림을 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구 정치권 의원 교체율(20%)에 비해 두배나 높은 우리나라 교체율, 즉 신인정치인 영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치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16년이 지나서도 또다시 새인물 영입에 각 당이 목을 걸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정치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계파보스 중심의 후진 정치구조, 중앙당 권력 중심 정치구조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개혁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정치신인들이 모여 정치쇄신을 하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계파보스 중심 정치구조가 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참신하고 정치개혁을 외쳤던 새인물도 정치권에 들어오기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 공격수. 돌격대. 기쁨조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계파보스. 중앙당 중심 정치구조를 존치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공천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신인정치인이 거수기. 돌격대. 공격수. 기쁨조 국회의원으로 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계파보스와 중앙당이 공천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당당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회의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공천에서부터 계파보스나 중앙당이 아닌 국민과 당원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정치의 쇄신과 개혁.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국민과 당원에 의한 공천, 즉 상향식 공천을 순수한 마음에서 시기상조를 말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당원의 의식수준을 말한다. 결국 돈 많은 후보와 현역의원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 국민참여 경선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선거인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든다. 당원경선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정치신인이 기존 당원들이나 지역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현역 국회의원을 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다. 일반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없지만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공천을 받기 위한 역선택 경선투표도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당원가입서 하나 받기도 힘들다.
그러나 시행착오.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상향식 공천, 국민의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거쳐야할 통과의례이다.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천이 국민여론이나 지지율보다 계파보스나 중앙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입문을 희망하는 새인물들이 지역현안을 챙기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계파 보스나 중앙당 언저리를 맴돌며 ‘000측근’이라는 구두명함을 들고 다니며 행세하는 것이다. 이들이 또 공천 받으면 국회 입문한 이후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는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소소한 부작용은 더 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거쳐야할 통과의례다.
계파보스나 중앙당이 독점하고 있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민이 공천하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 각 당 공천심사위원 면면을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공천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국민여론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각 당은 지난주부터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공천자들이 줄지어 발표될 것이다. 그럼 각당 중앙당사는 이를 거부하고 불복하는 항의시위로 또한번 몸살을 앓을 것이다.
또 지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인물이 낙하산 공천을 받고 내려와 표를 얻기 위해 할 짓은 뻔하다.
국민의 공천,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공천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계파보스나 중앙당을 위한 공격수. 저격수. 돌격대. 거수기. 기쁨조 국회의원을 또 양산하고 4년 후에 다시 새인물 영입경쟁 쇼만 되풀이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공천을 받은 국민후보만이 진정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 선진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