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질의 내용 요약
1. 경제이념 논쟁, 누가 자초한 것인가
- 최근 이헌재 부총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연구기관이 이념논쟁 부추긴다”며 경고성 메시지
- 이에 대해 연구기관, “정부 입장 거북해도 학술토론회까지 문제삼는다. 학술토론이 이념논쟁인가”라는 불만
- 정부 여당간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혼선 → “불확실성만 키우는 참여정부”라는 비판
2.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 재조정, 재검토하라
□ 현재 진행중인 1~10조원 국책사업, 총 133개, 총사업비 402조 3,781억원,
□ 현재 진행중인 10조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 23개, 총사업비가 569조 1,273억원에 이름
- 향후 성장잠재력 하락,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의 현실화, 사회보험재정의 부실,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등,
-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불요불급하고, 성장잠재력과 관계없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봐야 함.
□ 현행 사업기관이 일부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 제도를, 필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3. 환율 방어, 정권 홍보를 위한 ‘그들만이 잔치’!
□ 환율방어 위해 ‘03년~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20조원 투입
- IMF이후 최대 수준... 우리 나라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한가?
□ 외국환평형기금채권(환율방어용 재원) 운용 누적 손실 2조 9,747억원
□ 환율 상승 10% 막아봤자, 수출 1% 증가... 환율 방어가 수출 증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 없다.
- 인위적인 환율 유지로 수출 실적을 부풀리려는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 작전에 불과
- 환율 낮춰 수입 물가 부담 덜어줄 용의는 없는가?
□ KIC(한국투자공사) 밑천 만들려고 규모를 자꾸 키우는가?
- 발행 한도 ‘02. 7.5조→’03. 14조→‘04. 20조로 급증
4. 국민부담과 국가재정 고려하고 일 벌이나
□ 국가 채무 ‘97년 60.3조원에서 올해 204.5조(전망)로 3.4배 증가
-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국민부담과 국가재정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 9. 24일 정부가 확정한 2005년도 예산안, 복지 및 국방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 SOC(사회간접자본)와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 예산은 제자리 걸음 또는 감소
- 생산 분야에 재정 투입 줄이고도 5~6% 성장 가능한가?
□ 경기부양책 쓰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참여정부, 왜 적자재정 편성·국채 발행하나?
- 또, 왜 특소세 인하, 연기금 주식투자 관련 법안 개정 시도하나 ?
□ 2005년도 적자재정으로 인해 내년 6.8조원의 국채 발행
□ 중앙정부채무 이자비용만도 7조원대, 지방정부 채무이자 및 정부보증채무 이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10조원～15조원 이상 이자 지출
- 과도한 이자 부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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