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세력 적극 대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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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세력 적극 대처하기로
  • 유현우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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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분쟁, 일부세력 출판권독점 욕심으로 비롯 주장
▲ ⓒcdntv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서정배 목사, 이하 ‘찬송가공회’)는 최근 일부 세력이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엉터리 이유를 들어 충남도청으로 하여금 설립허가를 취소하게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대한기독교서회, (주)예장출판사 등이 주축이 된 반대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은 마치 대법원이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찬송가공회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으나, 이 주장의 근거인 판결(2011나58145)은 전체 645곡의 찬송가중 “찬송가공회가 개별적인 10여곡의 원작곡자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판결이 “(재단법인 이전의 비법인 사단) (구)공회로부터 찬송가공회로 모든 재산이 승계되지 않아 찬송가공회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확대·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주무관청인 충남도청을 현혹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는 설명한다.

비법인 사단이었던 (구)공회로부터 모든 재산, 권리를 승계하였는지의 여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출판금지소송(2011다19012)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에 관한 최종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임에도 충남도청이 최근 갑작스럽게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전단계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기독교 관계자는 없다는 것이 찬송가공회의 입장이다.

하나의 통일된 찬송가로 예배의 통일성과 복음의 전파를 꾀하고자 하는 한국(개신)교계의 희망을 담아 찬송가공회가 2006년 제작한 ‘21세기 일반찬송가’는 탄생 이후 20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에 시달려 그 숭고한 제작의 취지가 많이 퇴색한 셈인데, 기독교계에서는 찬송가공회를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일부 세력이 지속적으로 각종 소송, 고소·고발, 민원 등을 제기하여 찬송가공회를 공중분해시키고 찬송가 출판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릇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찬송가공회측은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민원제기에 시달린 충남도청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집행정지를 비롯한 행정심판·소송, 저작권·출판권 등을 둘러싼 수십건의 민·형사·행정소송의 ‘소송러시’가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데도 안이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도청측의 무책임함을 개탄하며, 향후 진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찬송가공회의 반대 세력들이 찬송가공회의 2008년 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해산 소멸한 (구)공회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찬송가공회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자칫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불어 닥칠 큰 재앙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 의식있는 종교계 인사들은 찬송가를 둘러싼 분쟁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 기독교계의 단합을 해치고 교계의 분열을 획책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찬송가공회의 설립허가취소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자제와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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