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SNStvNEWS – 정광윤의 시사진단
만일 공천 헌금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과연 그 책임은 돈을 주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서둘러 제명 처분을 내린 것도 검찰의 진상 규명 이전에 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고충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은 좀 더 대국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공천 헌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에만 해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에 다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은 의혹이 있었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문제가 터졌지만,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수하여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공천 헌금은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각급 선거의 본선 과정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의 공천 혹은 경선은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보수-진보 정당 할 것 없이 대다수 의 정당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선이 불법으로 얼룩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곧 대의 민주주의이자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도 않을뿐더러 대표자를 뽑는 과정마저도 투명하지 않고 허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하여 뽑힌 심부름꾼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현상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약속했지만, 지난번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그 약속은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쳐 써야 합니다. 어쩌면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은 늦게나마 문제가 잘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어떠하든, 이번 기회에 공천 헌금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전·현직 의원을 제명 처분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아울러 각 정당들은 당내 경선과 공천의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정당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의 결과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과 금년에 그런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요 정당들이 ‘안철수 현상’을 대세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정치권에 진출하여 잘못된 정치 현실을 혁파해 주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성 정치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에 충실한, 바꿔 말해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당의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은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우선적인 국가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구상이 있더라도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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