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통합후 거대 공룡 되버린 LH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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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통합후 거대 공룡 되버린 LH의 실체
  • 김영삼
  • 승인 2012.08.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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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양두구육’하지 말아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은 토지의 취득과 개발,비축,공급,도시의 개발,정비,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LH의 채무는 130조가 넘어서고 있고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이지송 사장의 지시로 9명이던 본부장급 인사를 15명이상으로 확대 개편했고 사업이 줄어들긴했지만 아직도 많은 물량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인 혁신도시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등의 분양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건설, 부동산 침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LH의 주요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다. 사업이 성공해서 130조의 부채를 갚는데 쓰여진다면 좋겠지만 이미 부동산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대규모의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LH사업 역시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대폭적인 구조조정카드를 꺼내야겠지만 공기업인 LH는 이마저도 쉽지않아 이지송 사장이 단편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선에서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합후 일어난 토지공사 출신과 주택공사 출신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 대립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두 기관의 통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섞일수 없는 두기관이 통합되다보니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으며 잦은 엇박자로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서로를 의식 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많다보니 책임감보다는 서로의 탓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H 고위간부를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통합된 후 두기관의 직원들이 근무중 호흡의 불일치와 반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두기관은 차라리 다시 갈라지는게 낫다”고 충격발언까지 했다.

이렇듯 통합의 후유증은 컸다. 심지어 주택공사 노조는 얼마전에 LH본관 건물에 ‘이지송 사장은 사장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다. 통합 후 거대해진 LH는 MB정부의 최측근인 현대건설 출신 이지송 사장이 임명되면서 거대 공룡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LH는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실세이다보니 국토해양부와의 관계설정에서도 오히려 국토해양부 주택과 관계자들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공직기관에 있어서는 안될 하극상의 행태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공직 기반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MB정부는 신임 부사장에 정인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임명한 바 있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공모’ 방식으로 채용했다"고 LH는 밝혔지만 결국 주택에 문외한이고 MB의 측근인 정 부사장이 임명됨으로서 ‘보은’인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원래 LH의 부사장 자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토해양부 출신이 줄곧 맡아왔다는 점에서 거대해진 LH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옛 한자성어에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다.

이제, LH가 진정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양두구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국토해양신문 김영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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