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선 쟁점으로 부상...이해찬 "인혁당 사건 땐 억울하게 죽기도 해"

초등생 성폭행 등 최근의 잇단 흉악범죄 발생으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사형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각을 세운 것이다.

박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사형제 존속이 강한 소신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별히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인혁당 사건을 들어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사형제 폐지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는 "우리 당 유인태 의원도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빈번하면서 국민 불안을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등 실효성이 불분명한 국가기구의 강제력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박 후보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제인권기구 등은 사형제 존속, 사형집행 여부를 중요한 국가인권지수로 평가한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호한 처벌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형제도가 그 예방과 처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불심검문 부활이나 사형 집행 재개는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은폐하려는 보수 정권의 상투적 대처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사형집행 재개의 섣부른 검토와 온 국민 불심검문 부활이라는 시대역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 ⓒ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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