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선 쟁점으로 부상...이해찬 "인혁당 사건 땐 억울하게 죽기도 해"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 사형 집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각을 세운 것이다.
박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사형제 존속이 강한 소신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별히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인혁당 사건을 들어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사형제 폐지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는 "우리 당 유인태 의원도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빈번하면서 국민 불안을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등 실효성이 불분명한 국가기구의 강제력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박 후보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제인권기구 등은 사형제 존속, 사형집행 여부를 중요한 국가인권지수로 평가한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호한 처벌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형제도가 그 예방과 처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불심검문 부활이나 사형 집행 재개는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은폐하려는 보수 정권의 상투적 대처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사형집행 재개의 섣부른 검토와 온 국민 불심검문 부활이라는 시대역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