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비해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가해자 인권만 너무 고려돼"

흉악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화학적 거세로는 부족하다며 ´성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6일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성폭력이 너무나 흉악해지고 자주 일어나고 가족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법을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너무 인권, 인권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선 말들이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고환 하나 없이 사는 건 별 문제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환은 암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떼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여자들도 자궁이나 난소 다 떼고도 잘 산다"며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변하는 것이 없다, 의사들은 항상 접하는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시행 중인 화학적 거세와 비교해 "물리적 거세는 수술 자체가 아주 안전하고 간단하다"며 "한 번의 수술로 효과가 영구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잘못된 판결로 시행될 경우엔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고 재발 위험이 아주 높다는 판정이 나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대상 판정 기준, 당사자 동의 여부 등의 구체적 조건 등에 대해 박 의원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일"이라고 밝혀, 아직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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