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 판매실적 2,304% 증가, 반면 미참여 중소형사는 20% 감소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 판매실적 2,304% 증가, 반면 미참여 중소형사는 20% 감소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온 방카슈랑스 제도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은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가 개선 없이 진행될 경우 은행계 보험사 및 외국계를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재편돼 토종 보험산업의 몰락과 이로 인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생보사 저축성보험의 판매실적<별첨 1>을 보면 은행계 및 외국계 보험사의 판매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제휴 금융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사는 경영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제창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은행의 방카슈랑스 도입 후 자회사 허용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최소 15년 이상 자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보완장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보험업의 은행업 진입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카슈랑스 시행은 보험업의 은행업에 대한 일방적 종속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별첨2>

우제창의원은 은행의 방카슈랑스 편법판매 논란과 관련해, “ 올해 3월 금감원이 시행한 ‘방카슈랑스 운영 실태 점검’에서 불과 보름여의 기간(2004.3.15~3.31) 동안 9개 은행, 40건에 대해 주의조치가 취해졌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별첨3>

또한 보장성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2단계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설계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1단계 허용상품의 69.3%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과 방카슈랑스 시행 4년 만에 설계사수가 68% 감소한 호주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보험사의 주력시장인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는 2단계시행 이후 설계사들의 대량실직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제창 의원은 “세심한 고려 없이 도입, 시행되고 있는 방카슈랑스는 보험과 금융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가 개선·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기존 보험시장의 몰락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제창의원은 “20만 명을 상회하는 현 설계사들이 대량실업사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책과 시행 1년 만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단계 시행의 연기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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