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오만하다" 정부 비판...무상보육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무상보육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6일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양육 보조금을 지금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역행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의 의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이같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를 전계층에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자인 김 의원은 "무상보육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하는 것처럼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두는 것은 무상보육의 정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당정협의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진행됐고 지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미 시행된 무상보육을 뒤로 돌려서 일부 아동에게 부모 부담이 생기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김 의원은 "30%의 부모 부담이 생기게 된 아동들도 역시 빠듯하게 사는 맞벌이 가구들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도 국회에서 해결을 하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도 무상보육 실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방침은 사실 국회에서 협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을 국회, 여당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며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기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은 나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소치"라며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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