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지 있다면 이번 국회서도 가능"..."유신 피해자 일괄구제 법제화 필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민주화운동 유족들을 대동하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교체 되면 "참여정부 때 마치지 못했던 과거사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김근태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순옥 의원, 장준하 선생의 유족인 장호권씨, 최종길 전 교수의 유족인 최광준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인혁당 사건 유족,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 등과 함께 모란공원을 찾아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열사들의 묘역을 잇따라 참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유족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 당시 진실과화해위에 접수되고 조사했던 사건만 12,000여건이고, 진실이 규명된 사건만 8,500여건 됐는데 아직도 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규명되지 않은 과거 진실을 밝히고 그분들이 온전하게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 이후 참여정부 때 마치지 못했던 과거사에 대한 정리작업들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인혁당 진실규명이나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에서 의지만 가져준다면 당장 이번 국회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박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또한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각자 재심청구를 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며 "과거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로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법원의 판결을 법률을 통해 무효화한다는 것은 일반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긴급조치의 경우에는 이미 위헌판결이 났고 건건이 법원의 무죄판결에 의해서 무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해서 일괄로 무효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치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과거사 정리 입장에 대해 문 후보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거나 문책하자는 게 아니"라며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인권들이 참혹하게 희생된 일들에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유신헌법철폐결의안을 제안했다"며 "만약 박근혜 후보가 진심으로 과거사를 반성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유신헌법철폐결의안에 앞장서달라"고 문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가진 민주화열사 유족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 문 후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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