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

▲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8일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와 유연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에 따르면 현 정부는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여왔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제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 비해 남북 인적교류는 급감하고 남북협력사업 승인 또한 111건에서 5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이야말로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하드파워 일변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화된 소프트파워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돕는 소프트파워 전략.전술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파워의 증대는 남북관계에서 사회.문화.심리적 통합을 통해 분단 60년에 걸쳐 형성된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 재분열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며 사회적 비용을 낮춰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대북관계의 해법으로 제시된 소프트파워의 최대 자원인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전통 문화를 활용한 행사, 연구의 공동 진행 등과 같은 접촉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문화콘텐츠 활용해야 하며, 둘째 한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문화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류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가치들과 사회상, 예컨대 민주주의, 경제 발전, 성공적인 근대화의 신화 등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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