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꺾기’ 27.5%, 이 중 63.3%는 본인의사에 반해 보험가입
방카슈랑스! 벙커(bunker)슈랑스?
- 조사결과 ‘꺾기’ 27.5%, 이 중 63.3%는 본인의사에 반해 보험가입
-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기존 보험설계사보다 최고 3.6배 높아
10월 12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방카슈랑스제도에 대한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작년 8월, 은행의 보험상품판매가 허용된 이후의 판매사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출과정에서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일명 “꺾기”, ‘불완전판매’ 등 빈번한 은행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5%로 나타났고 이 중 63.3%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방카슈랑스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존보험설계사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보다 2.2배～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되는 2005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상품들 중 66.9%,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의 74.6%가 은행을 통해 판매될 것이며, 그때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여부는 금융 감독기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제재가 미약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2004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이 1,18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반하여, 과태료는 최고 1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보험업법 209조4항)
또한, 이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보험모집인 실업문제에 대헤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말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 활동 중인 설계사는 14만 6천여 명, 손해보험업계는 6만여 명으로 도합 20만 6천여 명의 설계사가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후 설계사의 대량실업(30~70%)이 초래된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방카슈랑스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설계사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단계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카슈랑스제도의 2단계 시행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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