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위축시키면 정부 견제력 약해져"...신경민 "의원 수는 핵심 아냐" 지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국민들의 일반 감성에 많이 근접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만 정치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나 정당의 힘을 약화시키면 그만큼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수 있고 국회 권력의 공백을 재벌이나 정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안 후보가 정치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는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수 축소나 중앙당 폐지보다 "국회의원 중심, 원내정당화로 좀 더 대담하게 옮겨가는 정도가 바람직한 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문재인 캠프 미디어단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밀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며 "잘못 접근하게 되면 정치불신에 편승해서 정당과 국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텐데 만약 정부가 독주를 하고 지배권력이 독재로 가서 지금 이명박 정부 같은 상황이 될 경우를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질을 높인다면 지금 민생의 문제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의 이같은 이견 대립 혹은 신경전을 놓고 일각에서 혹시 단일화를 앞두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신 의원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동네 골목 싸움이 아니지 않느냐"며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막중한 책임도 있는 만큼 짜고 치거나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고 그 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나하나가 다 큰 이슈들이고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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