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치쇄신안 비판 이어지자 유민영 대변인 "기득권 지키려는 모색에 맞설 것"
文 캠프 "열린 자세로 토론해야"...조국 교수 "정치 축소가 곧 개혁은 아냐" 일침
민주통합당이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정치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데 이어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기대 이하라는 차가운 반응을 내놓자 안 후보 측은 이를 기득권의 반발로 치부했다.
안철수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24일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떤 모색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 "안 후보 측의 정치혁신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기득권 고수를 위한 반발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은 "정당혁신과 정치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추진돼야 할 것인지는 열린 자세로 책임 있게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당을 폐지하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이 더 강화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특권은 소수일수록 더 커지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은 일종의 정치 공영제다, 세계적으로도 국고보조금지급이 늘어나는 추세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와 문 후보도 직접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청년알바 간담회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의 생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권에서는 지금 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지 좀 더 엄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정치쇄신안에 반발하는 민주당에 일침을 놓았다.
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반부패정책 발표 자리에서 안 후보의 정치쇄신 구상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의 동의를 모을 수 있을까"라며 "바람직한 것인지 또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좀 더 깊은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마도 안 후보 측에서 좀 더 방안을 가다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안 후보의 구상이 사실 설익은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도 이날 문재인 시민캠프에서 개최한 정치혁신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와 안 맞는 것이 있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좋은 정치와 정치인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이지 정치 삭제 혹은 정치 축소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안 교수가 국회의원 수 축소를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든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양원제인데 하원만 따져서 비교하면 착오가 생긴다"며 "오히려 단원제를 채택하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적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내 세금으로 특권만 누리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은 잘 안다"며 "그러나 명망가 몇 명이 좋은 일 하는 수준을 넘어 국회가 촘촘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할 때 현재의 의원 수가 많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중앙당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은 주 단위로 워낙 촘촘한 정당 구조가 짜여져있어 중앙당 자체가 필요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재벌, 토호 같은 유력자에게 돈을 받게 돼있다"며 "선의를 가지고 제안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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