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받기 좋은 것만 내놔"..."文, 정치혁신 공 들였지만 실천 가능성 의문"
"단일화 실패시 후보들 사퇴하겠다 선언해야"..."논의 미룰수록 상황 어려워져"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25일 국회의원 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선 "미흡해도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고 밝혀 정치혁신 문제에서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노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안은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박수 받기 좋은 것만 몇 가지 대책 없이 내 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그래서 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정치 기득권은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며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지역 패권을 가지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식이어서 국회의원들이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민들에 대한 봉사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패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선거제도는 그대로 둔 채 국회의원 숫자만 줄이면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될 것이고 솔직히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국회의원 한 명의 값어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 특권 제한, 정당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시민들의 국회 윤리위 참여 등이 포함된 문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노 대표는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꽤 공을 많이 들인 안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내 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실천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양 후보가 정치쇄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단일화 논의도 가시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노 대표는 "야권 세력들의 단일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각자 더 유리한 조건에서 단일화를 하기 위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그리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노 대표는 "만일 단일화가 안 된다면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뒤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서로가 양보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는 데 한 열흘 걸리고 그 합의한 방식을 실현시켜 가는 데 한 20일 걸린다고 본다면 바로 오늘부터 단일화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율에 착수해야 한다"며 "미루면 미룬 만큼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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