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기득권 내려놓자는 의미일 뿐...숫자 따지면 해답 나올 수 없어"
윤태곤 "국회 약화시킨다는 비판은 오해...安, 대통령 특권 국회에 넘기겠다고 해"
안 후보 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26일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서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100명을 줄이면 연간 2천억 정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를 든 것 뿐"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송 본부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숫자의 문제로 얘기하면 해답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본다, 지금 안 후보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직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송 본부장은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기존에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전형적인 답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따라달라고 하는 제왕적인 대통령제 하에서의 문제의식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 캠프의 윤태곤 상황실장도 이날 MBN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며 "가령 200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말을 후보가 한 건 맞지만 이는 줄일 경우 법적으로 200명까지로 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안 후보가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7일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는 일성으로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통제하는 부처로 넘기는 게 아니라 바로 국회로 넘긴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 후보가 감사원 권한을 국회에 이양하고 대통령 사면권 행사시 국회 통제를 받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요 국정사안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특권을 상당부분 국회에 넘기는 공약들을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국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다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자는 얘기"라고 국회의원 수 감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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