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실효성 부족, 文 미적지근"..."비례-지역구 반반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해야"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서 NLL 발언 없을 땐 박근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진보정의당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 수와 정당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배경이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정치가 좋아지느냐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는 결국 돈 많은 정당,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치혁신을 한다는 것은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 못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안 후보는 정치를 실제로 해 온 사람들의 경험이나 고민,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지역구를 줄인다고 하면 어느 당을 막론하고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보니 소신껏 말을 못하고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정도의 미지근한 혁신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고 못마땅해했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 절반, 지역구 절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더라도 정당지지율 만큼의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큰 정당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의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회담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을 할 도덕적 자격, 정치적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문헌 의원이 있지도 않은 비밀회동을 했고 녹취록이 있다고 날조를 해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뭣 때문에 대화록을 확인하느냐"며 "1급 비밀로 분류해 놓은 것은 1급 비밀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대답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정기록물까지 다 볼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가서 떼쓰고 국정원에 떼쓰지 말고 정식으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이 찬성해서 같이 열어보라, 온 국민과 함께 보면 된다"며 "단 거기에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없다면 이렇게 국가운영의 근본틀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박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보정의당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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