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등 관계기관 협조부족으로 답보상태
1조6천억원(13건) 외국인투자
지자체등 관계기관 협조부족으로 답보상태
- 시민반대로도 2건 350만불 협상지연
산업자원의원회 서갑원의원은 10월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PM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총 86건 53억3360만불(6조3336억원. 2004년10월11일16시현재 1146원 환율기준)에 이르지만 이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수는 55건(64%) 30억2990만불(3조4722억원)이며, 31건(36%) 23억30만불(43%. 2조6361억원)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협상지연은 건수대비로는 36%지만, 금액대비로는 40%를 넘어서고 있어 투자금액이 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고 밝혔다.
서갑원의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13일 시행령에 PM(Project Manager)제도(시행령 21조의2)라는 것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간 듯 보였지만. 현실은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31건(23억30만불)의 이유를 중, 16건(51.6%) 8억7200만불(37.9% 9993억원)이 의사결정지연 등 외국인투자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머지 15건(48.4%) 14억3160만불(62.1% 1조6406억원)은 주민반대나 인허가문제 등 국내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국투자사 내부사정이 아닌 국내사정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금액대비로 봤을 때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At사는 3억5천만불을 투자 국내에 정밀화학제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또 싱가포르의 Oc사의 경우 3억불을 투자하여 통영에 해양스포츠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나 해양수산청과의 인허가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국의 KM사는 경북에 2억불을 투자하여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의 매립장설치 반대에 부딪혀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갑원의원은 부처간 장벽 지자체간 입장차이 등을 PM(프로젝트매니저)이 조율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며, 이에는 산자부장관이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의테이블을 끌어올려 범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부 지자체 무역진흥기관 경제단체 수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와 관련된 최고의 회의인 무역/투자진흥학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PM 자격증 제도의 도입, 외국투자기업에 투자인센티브 부여 시 PM의 의견제시권 강화 등 PM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자료는 첨부자료 및 http:www.suhgabwon.net [국회활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갑원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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