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그 어떤 SOC 사업보다 철저히 관리했다...재퇴적량, 차츰 감소될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8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발표의 파장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섰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은 그 어떤 SOC 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 내습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洑)는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4차례의 태풍이 지난해 엄습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며,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1개 보는 보수가 부실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권 장관은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로서 시공 후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난 2년 동안 홍수기를 거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이미 보완했고 3개의 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중이기 때문에 보강이 완료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감사원에서는 수문 안전성과 관련해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거나 수위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수압에 의한 훼손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진동 부분은 실험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은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서 금년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함으로써 2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초기에 재퇴적량은 많을 수 있지만 하상이 안정화되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11년 1,900만㎥의 재퇴적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보완을 하겠다”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핵심구조물인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긴급브리핑 자리에 함께 나선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감사원이 지적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오염도가 높은 권역을 선정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을 강화했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4대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 유 장관은 “조류 발생은 4대강 사업 훨씬 전에도 있었던 현상”이라며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넣고 방류수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반영해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6조6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협의 과정에서 3조9천억원으로 축소, 조정된 바가 있다”며 “앞으로 추가 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