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외환보유액 급증, 현 외환보유액(1,680억 달러) 1998년(89억 달러) 대비 3.5배 증가

1997년 이후 외환보유액 급증, 현 외환보유액(1,680억 달러) 1998년(89억 달러) 대비 3.5배 증가
1999년 이후 외평채 이자지급액이 무려 8조7천억원<별첨.1>에 육박하고 있어 현 외환보유규모의 적정성과 외환보유정책의 방향 전환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4.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최소 보유필요 외환보유액 규모는 1,150억 달러~1,560억 달러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19배 이상 확대된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외환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별첨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은(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 13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은 본질적으로 대외부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필요규모 이상의 외화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질의를 통해, “ 과다한 규모의 외환보유는 외평채 이자지급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과다공급 된 현금회수를 위한 통안증권 발행을 불가피하게 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외환보유정책의 방향전환과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환 매입은 정부의 외평채 기금과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늘어난 통화의 회수를 위해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현금을 회수하고 있다.


<첨부파일 참조>

우제창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