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1조9천억 지원된다는 보도는 잘못”...“제대로 알려지면 여론 달라질 것”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택시법은 택시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꼭 포퓰리즘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법인택시 운전하는 분 같은 경우 월소득이 100~150만원 정도 수준이다, 그거 가지고 4인 가족 생활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또 “일부 언론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1조9천억원이 택시에 지원된다고 보도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택시법은 택시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택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초9천억원을 지출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 택시법 반대 여론이 잘못 알려진 내용 때문임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택시법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의 문항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겠다고만 한다면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222명,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이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나 우리 문재인 후보가 똑같이 이것을 여러 차례 구두공약을 했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택시법 대신 제시한 택시지원법에 대해선 “여러 번 우리가 기회를 줬다, 관련자인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작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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