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전라북도, 전북도경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창일의원 전라북도, 전북도경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전라북도 국정감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터 선정 사회적 합의 필요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방폐장터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무려 1년이 넘게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하느라 지칠대로 지친 부안주민들이 다시 상경투쟁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 안타까웠다며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인정한대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미확립’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민주적인 절차의 확립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부안유치 여부를 떠나서 방폐장 터 선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새만금과 관련하여 강창일의원은 새만금사업을 반대해온 전북지역의 환경시민단체가 새만금개발을 주장해온 전북도와 상생의 길을 가게되길 기대한다며 전북도지사에게 전북지역의 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해수유통과 교량건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 공사 수의계약 많아
전북도는 공공시설의 수해복공사와 관련하여 무려 총 공사건 1,443건 중 549건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나 수의계약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완주군의 경우 총 공사건 114건 중 66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창일의원은 응급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타 시도의 경우 응급공사의 경우도 가급적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수해복구 공공시설공사의 수의계약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하였다.

□ 전북도경

음주측정 - 채혈측정 후 수치저하비율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아
한편 전라북도 국정감사 이후 계속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창일의원은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호흡측정기측정과 채혈측정의 편차가 30%가까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음주측정기의 성능과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채혈측정 후 수치저하비율이 최근 3년 전국 평균은 15%인데 비해 전북도는 28%로 전국적으로 대구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0일 발생한 경찰관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주기위해 총경급 10만원, 경정~경위급 5만원, 경위 이하 1만원 등 5,200만원을 모금하게된 경위를 묻고 경찰관련 사고 때마다 직원들을 동원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지적하고 원칙과 법에따른 보상제도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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