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에 면죄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특별사면 묵인한 朴 당선인도 책임”

민주당은 29일 청와대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권력남용의 정점을 찍었다”며 “결코 용서 받지 못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반대에도 기어이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5년간 이 대통령은 정권의 반대자들은 불법사찰까지 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하고 측근과 친인척은 검찰 지도부까지 동원해 비리를 축소·은폐해왔다”며 “그나마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측근들을 이제 특별사면을 통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반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질지 심히 걱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은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나무랐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전국민의 반대를 등지고 대통령 권력남용의 정점을 찍었다”며 “용산사태 철거민들이 포함된 것은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지만 그 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혀를 찼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 임기 중 정권을 뒤흔들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권력형 비리의 주범들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하고 “결국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도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을 제한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특별사면이 권력남용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면법 개정 등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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