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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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충분히 가능”
  • 이화경 기자
  • 승인 2013.02.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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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 만들어선 안 돼”...“위장전입 같은 관행에 자유로운 사람 드물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 따라 새누리당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1일 “지금처럼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고 답변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제대로 해명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청문회 운영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자질 검증, 비전 문제는 공개적으로 해서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어떤 인격권 보호, 명예 보호에도 좋고 좀 더 깊이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부인이나 후보자 본인의 공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후보자 부인이나 자녀 문제가 명확한 팩트나 증거가 없이 의혹제기식으로 막 부풀려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능력이나 자질과 관계없이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조직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능력인 것이고 위장전입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위장전입 문제도 비공개 검증 사항에 포함시켰다.

공직 후보자에 있어서는 도덕성도 자질 아니냐는 지적에 권 의원은 “지금 우리 국회의 수준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또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이 과거 관행이라 하더라도 소신껏 청렴하게 일한 공직자들도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주 드물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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