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상교섭권, 산업 부처로 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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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상교섭권, 산업 부처로 가선 안 돼”
  • 이화경 기자
  • 승인 2013.0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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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서 독립기구화 필요”...“朴 당선인, 여당 반대 찍어누르려 해선 안 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려는 인수위와 이에 반발하는 외교통상부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야권도 “통상교섭권을 산업 부처가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외교통상부를 거들고 나섰다. 독립적인 통상 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은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총체적인 문제”라며 “인수위의 원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통상을 산업적으로만 하는 것은 경제성장 단계,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인 단계에서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농어업도 중요하고 지적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제조업 쪽으로만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 부대표는 그러면서 “통상이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 같은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할 시점”이라며 “OECD를 봐도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통상본부를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이 정부조직 개편에 반발하는 외교통상부를 “부처 이기주의”라며 질타한 데 대해선 “그렇게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찍어누르려 해선 안 된다”고 나무랐다.

우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 같은 여당내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도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여론 속에서도 지적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허수아비 여당과 식물 야당을 만들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원래 통상 부서는 독립돼야 한다”며 “최소한 산업 부처에 통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속했을 때도 한미FTA처럼 논란이 많았다”면서 “미국처럼 통상이 독립적 기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통상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인수위의 개정안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궤변이고 부처 이기주의”라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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