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체율 대폭 감소 반해 중소기업 및 가계 연체율 개선 징후 미미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 특히 중소기업 및 가계의 대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져 우리 경제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연체율은 감소 내지 진정세를 보이는 반면, 가계 및 신용카드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3/4분기 3,645억원, 0.8%를 기록했던 연체액과 연체율이 올 2/4분기 현재 각 각 1,555억원과 0.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2.7%였던 연체율이 2.4%로 소폭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가계의 경우 지난 2002년 1%대 초·중반이었던 연체율이 2003년 2/4분기 2%를 돌파한 이래 눈에 띄는 감소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연체율도 여전히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 하자 은행들은 대출심사 강화,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출금 회수 및 만기연장 거부 등으로 부실채권 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제창 의원은 “경기회복 지연, 특히 국내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증가 및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제창 의원은 “경기회복 지연의 주요 원인은 기업투자실적 저조, 실업 및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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