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인사부터 서둘러야”...심재권 “이제야말로 남북대화 재개할 시점”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대화 즉각 재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북한 핵 도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급박한 북핵정국 안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외교안보라인 인사도 신속하게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핵기술과 자금에 대해 대북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북핵 위기의 역사를 보면 대화와 협상을 중단하고 압박과 제제를 증가시킬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뒷걸음질 쳐왔다”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어 “박 당선인은 북이 성의를 보여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 3000처럼 조건을 걸면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다”며 “박 당선인이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파견하고 대북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한다면 북핵 위기를 관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위기관리능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당선인이 이제야말로 즉각적인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된 제재에 동참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앞장서서 어떤 새로운 제재를 모색한다든가 이 상황을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하나의 여지를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박 당선인은 이제야말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쌓여왔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낮은 차원의 대화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처럼 북한의 굴복, 북한의 선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대화도 있다는 식이라면 박 당선인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화 형식과 관련해선 6자회담보다 양자회담을 선호했다. 그는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어떤 쪽도 좋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제일 옳은 길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일단 양자회담 경우에는 조금은 그 절차가 더 단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사실 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박 당선인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도 갖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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